우성빌라(다세대주택)수도요금 세대별부과 진행경과 1. 민원배경: 무안읍 성남리에 소재한 우성빌라는 2동을 기준으로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총 6세대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음. 우성빌라 전체로 보면 다수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걸로 파악됨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징수의 경우 주 계량기는 군에서 검침하고 동대표에게 일괄징수하여 청구함. 개인이 일일이 검침하여, 총 청구금액에서 세대별사용량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수도요금과 음식물 환경개선부담금을 청구함. 공적인 강제력이 없어 수도요금 미납시 강제할 방법이 없고 수도요금을 과다에게 나올 경우 주민간 다툼과 말썽이 끊이지 않음, 아울러 독거노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이해가 아예 불가함, 매달 요금에 대한 세대별 민원이 잦고, 계속하여 미납하고, 이사해 버리면 동대표가 수도요금까지 대납함, 민원일자 2018, 8. 28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내용 -> 상기내용질의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어불성설(상하수도사업소 오종득) 재 민원일자 2018. 09. 03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내용 ->수원시 사례검토요망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조례가 없어 못한다 재 민원일자 2018. 09. 05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내용 ->조례개정시기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미정 기약이 없음 재 민원일자 2020. 11. 27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내용 ->조례개정 완료문의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조례개정됨, 하지만, 비용도 모르겠고 알아서 설치해라 시설과비용문의; 호당계량기 설치비만 40만원 재 민원일자 2020. 12. 07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내용 ->타시도 급수공사비용 근거로 재문의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호당 182,400원 소요됨 재 민원일자 2021. 06. 16 군수에게 바란다 질의내용 ->급수공사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타 입주민이 공사가능여부를 상하수사업소에 유선문의 하였으나, 안된다는 말만 반복함 민원내용을 근거로 재 문의하니 그제서야 호당 182,400원이라고 말하고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혀없음 2. 건의사항 : 이미 타시도는 10년전부터 공동주택의 개별검침의 문제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모방할 의지도 없고, 오직 주민위해 군림하려는 편의적인 행정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년동안 계속하여 민원을 재기 하였으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혀없음 공동주택개별검침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군수님이 해결못하시는 민원 의장님이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비용은 답변한데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자료를 첨부할수 있는 첨부파일 기능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