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인데 무안군에 책임이 없다 너무 억울하네요 한달전 4월 19일 저녁 10시경 아버지께서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청계면 도림리) 를 지나시다가 교각 다리 하부로 추락하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무안군에 민원을 접수해서 답변을 기다렸으나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이송하였고, 국토교통부 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또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안군에 접수 하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교각다리 높이는 약 4~5m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난간도 없고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없었으며 저녁에는 가로등도 컴컴하며 보도블럭이 빨간색으로 다리쪽으로 추락을 유도하게끔 보입니다 교량 옆에 1969년에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다고 안내판이 붙어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곳은 국도1호선이라고 하고 국도로 관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무안군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다리는 어디서 관리하는지요?? 담당자는 누구일까요? 2)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치료중이신데 치료비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건지요? 3)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다시 연락하기 전까지 임시 시설도 설치 안했으며 사건회피 무안군에서 국토교통부 이관 아버지가 다친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아직까지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무안군에서 저희 아버지 다친이후 다른 다리에서 휠체어 타신 할머니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데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사고가 한달만에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조속히 해결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답변변 답변일 2022-05-06 처리내용 1. 신청번호: 1AA-2204-0681857 2. 민원내용:목포대학교 사거리 보도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3.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무안군에 접수하여 우리 사무소로 이송된 민원(국민신문고 1AA-2204-0681857)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포대학교 사거리(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96) 지점에 설치된 보도블럭 끝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지 조사 결과, 국도1호선 교량에 접속된 해당 지점의 보도블럭과 하천은 지자체 소관 시설로 판단되어 해당 지자체(무안군)에 직접 검토 조치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현재 무안군에서 임시 안전시설물(PE방호벽)을 우선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사무소에서는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순찰 및 보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 및 장비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자들의 신고가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에 따라 도로 이용 등에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에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안전운영과 김영인 주무관(☏062-970-6335,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무안군답변 내용 답변일 2022-05-23 21:21:4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청계면 목포대학교 정문 앞 “교각다리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3. 사고 발생지점 확인 결과, 해당 교각다리는 국도1호선 구역으로 무안군 관리 시설물이 아닌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보도블럭의 추락유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도블럭 끝에 충분한 유휴지가 있으며, 야간에도 인근 가로등과 통행 차량 및 신호등의 불빛으로 주변 상황이 식별가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 노면의 상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 따라서, “보도 블록 유무와 사고발생은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 지역개발과 김기홍 도시계획팀(061-450-5770)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사고 당일 밤10시경이고 가로등은 나무에 가려 보이질 않으며 신호등 불빛으로 주변이 식별이 가능하면 가로등 설치도 필요없는데 설치는 왜 해두었는지?? 보도블럭을 빨간색으로 누가봐도 다리쪽으로 유도하게 보이며 유휴지가 있다?? 저녁에 그곳이 잔디인지 풀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교각에는 당연히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있어야 하는데 난간도 설치 안되어 있고 난간은 국토교통부 이면 알아서 두곳이 알아서 해결해서 답변을 주던지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안군이 책임이라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안군에서 사고가 2건발생했는데 도돼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사고가 발생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