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박막동 의원 우리군은 민선 7기 출범 이래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두 차례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국장제를 시행하며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제는 대국대과주의에 기반해 조급하게 시행한 나머지 신중한 업무처리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결재라인만 추가되는 데 그쳐 계속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특히 다층의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했으며 업무처리 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져 전반적인 군정 효율이 저하됐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했겠지만 군 조직에 대한 설익은 이해로 출발하였던 만큼 혼란만 야기한 채 금년 6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기존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 등 2개 국, 사업소 3곳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올해 6월 조직을 재개편하였습니다. 남악과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도농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 2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또한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와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이라는 명확한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직 내·외부 그리고 군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등 우리군이 직면한 미래 농업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농정과 지도의 분리방안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남악 신도시지원단 또한 관리업무에만 치중해 있어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원스톱 종합행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치와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등 날로 증가하는 체육 수요에 따라 기능분화와 직무확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문화부서의 하위 카테고리로 축소되었습니다. 미래성장과 또한 소관 업무와 팀조직의 잦은 변경으로 부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신도시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와 개발사업의 급증 등 도농복합의 무안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차원으로 군수의 조직 운영의 정책적인 판단을 십분 존중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던 부서와 팀조직의 기계적인 분리·통합과 인·허가, 민원부서의 고충과 인력수요는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관리의 시스템 측면 외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직렬별, 개인별 능력·성과 등에 따른 균형 잡힌 승진인사가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군은 근속승진제도와 맞물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날로 심해져서 조직 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277명 중 48명이 보직 없이 근무 중에 있으며 7급과 8급의 근속승진기간도 줄어들어 이러한 적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업무 생산성 저하마저 우려되는 실정으로 결국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군 조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재적소의 직원배치와 공정한 무보직자 관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7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조직 관리의 성과와 잘못된 점을 짚어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우리군이 이에 대응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조직 구성과 인사관리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면한 인사적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무안군수 “민선7기 조직운용의 성과 및 반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막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무안군은 민선7기 들어 2번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단행된 조직개편은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의 2국 신설과 국장제도를 도입하여 국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 건축과 등 4개 과와 17개 팀을 신설함으로써 업무를 세분화하고 부담을 줄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의해 신설할 수 있는 국의 수가 한정되어 13개 과를 2개 국에 배치하다 보니 1개 국에 6개 이상의 과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장의 업무 범위가 과다해지고, 모든 과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막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중한 업무 처리라는 이면에는 결재 라인을 포함한 의사결정과정의 증가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두 번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조직진단 용역과 함께 사무량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을 폐지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1소 2과로 개편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남악과 오룡의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소의 기능을 본청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미래전략과의 경우 기획실과 업무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안군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요소인 인구, 청년,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재편하고, 명칭도 미래성장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지도업무 중심의 농촌지원과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농정업무와 지도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의 팀은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로 구분하여 재편하였습니다. 체육분야의 경우에는 부서의 적정 정원과 업무량에 부합되지 못해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체육시설사업소를 문화예술 업무와 함께 문화체육과로 개편하였지만, 시설 운영과 확충 등 본연의 기능은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 제도의 폐지,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구 확대 등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당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규정상 군(郡) 단위 지역에는 군청출장소를 설치할 수가 없어 부득이 신도시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 신도시지원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안이 시로 전환된다면 출장소 설치가 가능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현재 남악과 오룡지역 인구가 우리군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운용의 효율성 및 부서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력 재배치, 팀 신설 및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 등을 통해 문제점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승진인사와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6급 현원 227명 중에 팀장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무보직자는 장기교육자, 휴직자, 운전 및 선박항해 직렬 등을 제외하고 48명입니다.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6급 무보직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조직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속승진제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는 순기능도 있어 근속승진제도를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팀의 개수는 한정적이다 보니 근속승진제도가 있는 이상 무보직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갈수록 길어지는 무보직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위에 적합한 직렬과 대상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개인별 능력과 성과 등을 우선으로 하되 직렬간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팀장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기에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지 못하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인사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가 좀 더 공평하고,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