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ㆍ무안 ㆍ신안 통합반대 공동 성명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지역경쟁력과 주민편익이 높아진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ㆍ군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 붙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1994년 이후 통합에 성공한 40여개 시ㆍ군은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좋은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의 자립도는 떨어지고 행정비용은 증가되는 등 비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에 따른 주민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포 ㆍ무안ㆍ신안 통합은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더욱 깊어 졌으며, 이를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목포시는 실현가능성과 대책이 전혀 없는 약속들을 내놓으면서 5번째의 무안과 신안을 말살시키는 처사를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에 무안군과 신안군의 양 의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성을 무시한채 밀어 붙이고 있는  목포 ㆍ무안ㆍ신안의 통합논의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합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한다.

  1.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의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시·군자율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ㆍ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1. 각 시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양식이 전혀 다른 지역의 정서를 무시한 목포ㆍ무안ㆍ신안의 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이후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9.    28

                  무안·신안 군의회 의원 일동